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지방보조사업자 도로명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용정4길 7, 3층

기관․단체명 : 우주참사람가족연합(대표 지준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2021 제3기 장수대학원 운영)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액(누계) : 금8,000천원(도비 8,000천원)

□ 예산과목 : 정책사업)민간협력 강화	단위사업)민간협력 지원

세부사업)민간사회단체 지원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금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액(A) (국비+도비)	교 부 액			(금회)교 부 액 재 원 구 분			자체부담
	기교부액 (B)	금 회 교부액 (C)	교부잔액 A-(B+C)	계	국 비	도 비
8,000	0	8,000	0	8,000	0	8,000	0

※ 붙  임 :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1년  4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1. 지방보조사업자는 충청북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가 교부금액보다 초과 될 경우에는 자기자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 간 변경사용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5. 지방보조금 집행 시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회계연도 내(12월 31일까지)에 완료하도록 한다.

6.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지방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7.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지방보조사업자는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이 있을 때에는 보조금과 자부담(자부담이 있는 경우)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이자만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단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9. 지방보조금을 통해 조성된 중요재산은 지방보조사업 완료한 후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한다.

10.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익의 발생 시에는 별도계산에 의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1.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과 관련한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2. 도지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3.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법령 위반 등을 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14. 그 밖에 도지사가 지방보조사업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 또는 추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함. 다만 폐업, 부도, 파산, 화재, 도난, 천재지변,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