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사항에 대한 은폐 또는 누락

이는 제조업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 상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정보,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사용방법·유효기간·보증 등 상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정보 등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형,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감추거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지나치게 짧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이를 사실에 부합하게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것(은폐) 또는 당초부터 아예 밝히지 않거나 빠뜨린 것(누락)을 말한다.

가. 제조사·판매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조사·판매자·가공업자·중간유통자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1-가-1>

스포츠신문 등의 전면광고 한쪽 면에는 “발행:한국은행, 제작:한국조폐공사, 판매:제O회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판매대행:OOO社”이라는 표시하에 기념주화판매광고를 하고, 연속된 다른 쪽면에 특별기획명품의 광고를 하면서 이는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무관하게 OOO사가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제품의 제조 및 판매주체 등을 명기하지 않고 구입 및 신청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인터넷 주문란에 "www.busanasiangames.org"이라고 표시한 경우

<예시 1-가-2>

자기가 판매하는 OOO시계에 대하여 동 시계는 자기가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생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스위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정통고급시계”, “OOO Switzerland"라고 일간지 및 잡지 등에 광고한 경우

<예시 1-가-3>

TV홈쇼핑 방송을 통해 특정 제조사의 컴퓨터 본체와 다른 제조사들의 LCD모니터를 함께 판매하면서 이들 LCD모니터의 제조사들을 사실에 부합하게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총 100분의 방송시간 동안 LCD모니터제조사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방송멘트 등)도 없이 해당 방송화면 하단자막에서 1회 5초정도의 시간동안 각각 3회 및 5회 정도만을(총 40초에 불과) 알리는 표시·광고행위

나. 제품·용역의 품질·종류·수량·원산지(재배지 등)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I)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ii)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어떠한 결과 또는 타당성·정당성 등을 얻거나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품질·종류·수량 등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

<예시 1-나-(1)-1>

중고 액정디스플레이판넬이 사용된 CAR TV 등을 판매하면서 동 제품들에 중고액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표시·광고행위

<예시 1-나-(1)-2>

자기가 판매하는 교복 중에 이월상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상품을 신상품과 동일하게 전시·판매하면서 이월상품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표시·광고행위

<예시 1-나-(1)-3>

주요 일간지에 오피스텔 분양광고를 하면서 “주변 아파트시세보다 싼 파격적인 분양가”라는 제목 아래 “평당가 440만원대의 파격적인 분양가로 확실한 시세차익보장”이라고 표현하면서 동 분양물이 오피스텔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표시·광고행위

(2)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

<예시 1-나-(2)-1>

다단계판매방식의 회원제로 판매되는 보험상품을 광고하면서 해당 상품이 실정법 위반혐의가 있어 재판계류 중으로 하급심 판결에서 위법판결이 나와 최종적으로 위법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홍보책자 등을 통해 해당 상품의 독특성·차별성·우수성만을 강조하고, 재판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표시·광고행위

<예시 1-나-(2)-2>

OOO사가 자사 무료일간지의 열독률과 광고효과를 특정 리서치업체에 조사의뢰한 결과에 기초하여 광고하면서 조사대상이 한정되어 무료 일간지간의 비교자료로만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지난 X월 DD리서치가 조사한 주요일간지 열독률 비교조사에서 DDD신문이 31.6%(어제 열독신문), 31.2%(오늘 열독신문)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1-나-(2)-3>

자기가 수입판매하고 있는 담배를 광고하면서, 해당 담배는 특정기간 동안만 국내 수입담배 중 판매 1위임에도 불구하고 동 판매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단순히 “DDD-국내판매 제1위의 수입담배”라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다.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가격 또는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충족 또는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1-다-(1)-1>

백화점 내 일부 의류매장할인행사장에서 품목세일을 한다는 표시판을 세워놓고 일부 기획상품은 정상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품업체태그의 정상가격 표시가격이 보이지 않게 그 위에 정상가격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된 롤태그를 부착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1-다-(1)-2>

김장준비관련 배추판매행사에 대한 전단지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고객 1인당 배추 5~10포기씩 한정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한정 판매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하게 “배추 한포기 \330”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1-다-(1)-3>

공공임대아파트의 月 임대료 조건을 표시·광고하면서 임대주탁법령상 표준임대료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주택기금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임대료조건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1-다-(1)-4>

TV를 통해 보험광고를 하면서 가입조건, 보험계약 갱신 시 갱신조건 등을 사실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광고 말미에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별도의 언급(방송멘트 등)없이 화면 하단에 약 1초 정도만 알리는 표시·광고 행위

(2) 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

<예시 1-다-(2)>

포스터 광고를 통해 경품행사를 표시·광고하면서 경품인 휴대폰을 수령하기 위하여 통신사와 약정할인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을 밝히지 않고 행하는 표시·광고행위

라.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은폐 또는 누락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요오가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하여 I)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ii)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 하에서만 해당 표시·광고에서 주장 또는 제시하는 결과·효과(효능) 등을 거두거나 성능·기준 등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나 상황을 누락 또는 은폐하여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1) 제품 등의 사용 또는 이용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

<예시 1-라-(1)>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OO주유소 dd캐쉬포인트 6배 적립”행사를 광고하면서 기존의 적립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초과적립률)에 대하여는 계열사(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회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멤버쉽포인트를 차감하여 dd포인트로 대체·적립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표시·광고행위

(2)특정 조건이나 제한적 상황을 은폐 또는 누락하여 행하는 표시·광고

<예시 1-라-(2)-1>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동 제품의 사용설명서(매뉴얼 책자) 및 동 제품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제품기능 소개란 등을 통하여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 제공예정이라는 표시를 하면서 동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수신단말기를 구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표시·광고행위

<예시 1-라-(2)-2>

건강보험상품을 광고함에 있어 a)암·성인병 보장내용 중 요양비 지급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121일 이상 입원 후 생존하여 퇴원시에 한한다”는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시 “퇴원시 요양비로 퇴원 1회당 200만원 지급”이라고 표시한 행위 b)기타 보장내용 중 성인병 사망시의 보험금 지급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보험가입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약정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납입보험료 중 주계약 보험료 지급’이라는 제한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성인병 사망시 2,000만원+납입한 보험료 전액지급”이라고 표시한 행위

2.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축소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은폐 EH는 누락하지 않고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상의 지적 능력을 지닌 소비자가 표시된 설명만으로는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예시 2-1>

오피스텔을 분양광고하면서 복층구조공사비는 피분약자의 부담이라는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복층구조공사비는 분양가액에 불포함), 복층구조가 되어있는 견본주택을 보여주면서 단지 견본주택의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 및 다락난간에 “이렇게 복층으로 꾸며보세요”라는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예시 2-2>

의약품 광고를 하면서 오·남용 등에 따른 부작용이 있음을 사실대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작용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부작용 있음”으로만 표시·광고한 경우

<예시 2-3>

아파트분양광고를 하면서 실제 입주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입주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곧 입주가능”으로만 표시·광고한 경우

IV.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와의 관계

허위·과장의 표시·광고와 기만적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그 방법 면에서 전자는 적극적으로 진실하지 않은 진술·표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집적 초래하는 것이고, 후자는 소극적으로 진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은폐, 누락하거나 또는 축소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의 오해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시 IV-1:허위·과장 표시·광고>

건축예정인 상가를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시공사:OOO건설”, “자금관리:XXX은행”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광고한 경우 허위·과장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예시 IV-2:기만적 표시·광고>

건축예정인 상가를 전단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아직 건축허가를 통해 규모와 용도가 확정되지 kdsgdkTdma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대지면적, 연면적 및 층별 업종표 등을 제시하여 광고한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가 진실의 일부에 댛여 누락하였을 경우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문제된 표시·광고행위가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 표시·광고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예시 IV-3:허위·과장의 표시·광고 및 기만적 표시·광고 중복해당>

휴대전화 임대고객모집 알선행사를 하면서 유선방송, 포스터, 전단지 등에 “아직도·· 최신 카메라폰을 돈주고 사십니까?”, “이용고객 모든 분께 MP3 카메라폰을 드립니다”라고 표시·광고하였다면 임대휴대폰을 사실과 다르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허위·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하고 동시에 휴대폰 임대조건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V. 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낟.

부칙

이 심사기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I. 목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보험회사(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일반대출상품에 관한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은행등의금융상품표시·광고에 관한심사지침을 적용한다.

2. 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보험회사라함은 국내에서 인보험 및 손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외국보험사 또는 이의 지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버험업법 제2조의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