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방송광고제작전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리 기구는 심의신청고객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전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완성된 대본과 관련 자료를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구 홈페이지 QnA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시고,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02-2144-4304) 단, 사전상담의 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광고 집행 전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업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주요 업종들에 대해 각 개별법에서는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약품 광고는 한국제약협회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심의업무를 수행하며, 이는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서 심의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메뉴 <광고관련 단체정보-광고심의 유관기관 참조>

Q. 방송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후 사전심의가 없어진 것인가요?

A. 방송법에서 규정한 방송광고의 법적 사전심의는 2008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강제하는 사전심의가 사라진 것이지 사전심의 자체가 위헌이거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 사전심의는 자율심의로 전환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사전심의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사전자율심의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Q. 현재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A. 법에서 사전심의를 강제하지는 않지만 사후규제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문제광고 노출시 방송법에 따라 해당 매체사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사가 사전 필터링 역할을 직접 하거나 관련 협회 및 심의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방법으로 사전자율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방송광고를 할 수 없는 경우나 품목이 있나요?

A.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방송광고의 금지)에 의거,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와 법령에서 금지된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다음에 해당하는 상품과 용역은 방송광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사설비밀조사업 및 사설탐정

(3) 혼인매개, 이성교제 소개업

(4) 점술, 심령술, 사주, 관상 등의 감정 및 미신과 관련된 내용

(5) 무기, 폭약류 및 이와 식별이 어려운 모조품

(6) 도박 및 이와 유사한 사행행위

(7) 담배 및 흡연과 관련된 광고

(8) 조제분유, 조제우유, 젖병, 젖꼭지제품

(9) 음란한 내용의 간행물, 영상제작물, 공연물,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10)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인․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금융업

(11) 안마시술소

(12) 기부금품 모집광고

(13) 알콜성분 17도 이상의 주류

(14)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경우 먹는 샘물

또한 방송광고는 동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품과 용역 등을 주된 소재로 다루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동 규정 제27조(의약품) 6항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금지대상의약품과 성병, 성기, 부인과 질환에 관한 의약품과 기구는 방송광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Q.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수정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수정이 가능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심의 신청을 완료한 후에는 추가적인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심의담당자에 연락하시면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수정 또는 반려해 드립니다.

Q. 초심, 수정심(재사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초심은 해당 광고상품의 광고심의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수정심(재사용)이란 이미 방송가로 심의필증이 교부된 광고물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광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화면 또는 상업문의 일부가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다시 사용하기 위해 심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Q. 인포머셜이란 무엇인가요?

A. 인포머셜은 Information과 Commercial의 합성어로서 스팟 이미지 광고에 비해서 정보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기업이나 상품의 이미지를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시청자에게 직접 판매를 목적으로, 최소 1분 30초에서 최대 10분까지 광고를 합니다.

기업의 이미지 광고나 소규모 업체의 소개, 할인행사 등의 광고도 길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품의 설명이 없이 기업의 이미지 광고와 소규모 영업소의 행사 광고도 광고의 길이가 1분 30초 이상이라면 정보량이 많은 인포머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쇼핑호스트가 등장하는 광고는 일단 인포머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쇼핑호스트’라는 직업은 광고모델과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서 전속계약 없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쟁사의 여러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심의신청 광고물이 스팟인지 인포머셜인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대부분의 인포머셜은 직접적인 상품 판매 및 상품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광고의 길이가 1분 30초가 넘는다면 인포머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분 30초 이상 기업의 이미지만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팟 광고는 기업이미지를 고려한 광고모델이 나오고, 인포머셜은 상품정보를 설명하는 쇼핑호스트가 나옵니다.

기존 심의가 난 인포머셜 광고를 1분 30초 이내로 줄여서 수정심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포머셜 광고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하면 첫째, 직접적인 상품 판매 및 상품 정보 전달이 목적인지 둘째, 광고길이가 1분 30초 이상인지 셋째, 쇼핑호스트가 등장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처(☏02-2144-43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